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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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퀘이커 조회 4회 작성일 2021-10-26 14:2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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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 비판에도 저신용자 대출 늘리는 정부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두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부담 완화 이면에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은행의 부담 증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상품도 지속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 41만명에게 4조 682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지원인원은 2만 2252명이 증가했고, 공급액은 4677억원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공급액을 9조 6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신용자를 금융정책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은 신용도가 있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성 교수는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은 분들은 재정 형태로 소득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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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다's : 저신용자들을 정말대출해주나요? 받은사람이정말 많은가요?정부가해주는저금리 대출은 정말받기힘들던데요 도덕적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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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자. :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너무 힘들어 알아봤는데요.
서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벽이 높네요.ㅜㅜ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채무가 있었던 사람에 한정돼 있다네요.
상담사의 설명이 그래요.ㅜㅜ
조성래 : 와 이런 알짜정보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름밭 : 좋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은영 : 유익한 정보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불루베리 : 목소리 들어면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항상 좋은정보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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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랑하니랑 : 이런 영상이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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